징계변호사 군무원 상황에서

징계변호사 군무원 상황에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인사소청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직위해제, 강임, 면직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역시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인과 마찬가지로 인사처분에 대한 반박 절차와 군무원징계에 대한 반박절차가 각각 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징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무원이 위법 부당한 면직, 강임, 직위해제, 휴직 등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국방부 산하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군무원징계 항고심사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군무원징계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무원징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 역시 제기할 수 없기에 즉시 징계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홀로 대응하다가 생각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에 당황하여 징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성심을 다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징계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기 전에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줄이면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천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보유한 더킴스로이어스는 전원이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무원, 군인 등의 특수한 처지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군 검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택하여 상담할 수 있기에 의뢰인의 만족도가 더욱 높습니다.

 

군무원징계처분은 커리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이나 월급의 삭감 등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었는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더킴스로이어스의 힘을 빌린다면 능히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징계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더킴스로이어스의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