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조건 및 금액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씩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금액을 조금 더 낮추긴 하였지만 빠르게 내년 2023년 부모급여를 시작으로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씩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영아를 키우거나 내년에 출산 예정이시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아이 출생과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아이가 21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개월수가 맞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처음에는 소득이나 재산 등에 차등을 두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알아본 바로 현재 지급되는 대표적인 #육아수당 (아동,영아,양육)들처럼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엄마,아빠 통합으로 가정 당 한번만 받을 수 있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2024년 이후 아기를 출산하였다면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약 2,000만원 이상의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아직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이 될지, 통합될지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복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 부분은 세부 부서 연결해봐도 몰라요. 아직 확정난 사항이 아니다보니 확답 주지 않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다시 정리해야할듯.
어찌되었던 이정도 육아지원금이라면 기저귀값, 분유값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다니면
이 지원금 자체가 현재 지원되는 영아수당(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보육할 때 받는 혜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보니, 역시나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해당 지원금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보육료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확정난 사항은 아니며,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실제로 이 소식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출산율이 떨어져 아이가 없다보니 문을 닫는 얼집도 많은데, 여기에 국가에서 가정보육 수당만 높이면, 얼집을 다니는 아이는 더 줄어들게 될테니까요. 솔직히 보육료와 비용부분에서 차이가 큰데, 오롯히 보육료로만 나갈지, 차액이 지급될지, 아니면 바우처 자체가 사라지고 모두 통합적으로 줄 지 이 부분은 다음 공식 발표를 주목해봐야 알 것 같네요.
저같은 워킹맘은 집에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육아휴직 쓰고 집에서 애 보면서 100만원 받는게 훨씬 이득인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랑 육휴랑 합치면 지금의 제 월급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실업급여 받을라고 직장 잠깐 다니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놀다가, 다시 취업하고 관두고 실업급여 받고 반복하며 노는 젊은이들도 은근 많다고 하던데, 나라에서 이런 부분까지 정책 및 예산 편집할때 잘 적용해주었으면 싶네요.
일하는 직장인, 워킹맘, 가정주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억울한 부분 없이 균형 잘 맞춰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 2022년 육아지원금은
현재 2022년 태어난 아기들은 아동수당, 영아수당(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달 1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25일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해당 월령(연령)에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영아수당은 기존 21년까지의 양육수당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정에서 아이를 보육할시 받는 육아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시 보육료로 전환됨). 만 2세의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시, 23개월 미만까지 매달 3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줘요.
현재로써는 이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이 중복 지원 대상인지 정확히 땅땅땅! 나오지 않은 시점이니 (아동수당+부모급여 로 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정확한 혜택 여부는 하반기 쯤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출산율 증가에 도움 될까
아동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과거의 혜택부터 매년 새롭게 도입되는 출산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매년 높아지는 지원금액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지는 더 지켜봐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산율보다는 낳은 아이부터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보육원 및 아동학대방지, 한부모가정, 장애 아동 지원 등) 당장 내년부터 2023년 부모급여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육아지원금의 효과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