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월급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따져보기

상병수당 월급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따져보기

 

 

#상병수당뜻

 

상병(傷病) : 자상을 입거나 앓는 일.

상병(上兵) : 사병 품질의 하나. 병장의 아래

이렇게 뜻이 다르답니다.

이곳에서 또하나 암기해야할 점은 3년간 시범사업이라는 점.

 

시범사업기간

 

시범사업 실시일자 : 2022년 07월 04일부터 집행

( 상병수당제도 2025년 도입 과녁으로 3년간 시범사업 전진 계획

- 1단계 : 2022년 07월 04일부터(1년간)

- 6개 지방 대상, 보장 넓이, 급료 규격을 다르게 하여 교역을 전진한다. 교역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찾으려한다.

 

사용지역

#상병수당해당지역 : 6개 시·군·구에 살거나 제휴 교역장 근로자 (서울종로·경기부천·충남천안·경북포항·경남창원·전남순천)

 

반응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모형1-부천시, 포항시

입원 여부 : 제한 無 , 급료 :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기간/최대보장 : 7일/90일

모형2 - 종로구, 천안시 

입원 여부 : 제한 無 , 급료 :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기간/최대보장 : 14일/120일

모형3 - 순천시, 창원시

입원 여부 : 입원  , 급료 :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 3일/90일 

* 대기기간 연관

- 상병으로 근로가 가난한 경위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용대상자(나이, 공직군)

 

대상자 :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

1)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2)외국인 - 한국 민생과 한 가구를 이루고 위치 하거나, 난민인 경위 가능)

3)자영업자

4)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

5)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비전형 근로자도 가능

6)해당 6개 지방 '협력사업장' 근로자 (이 지방 거주하지 않아도 연령과 취업자 규격 충족 시 신청 가능)

 

 

 

 

 

 

제외대상자

1)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토대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

2)공무원

3)교직원

 

주의점

1)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함

2)자영업자 : 직전 3개월 교역자등록을 유지 & 전월 판매 191만원이상이면 지원 가능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사용내역

근로자가 사무와 연관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가난한 경위 쉬면서 요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구체적인 부상·질병 넓이와 요건은 3개의 모형에 따라 다른 방침으로 사용된다.

1)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환으로 일정기간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

2)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찰명 무제한

미용 목표의 성형, 질환 요법에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 소박한 증세의 질환은 제외

출산 연관 치료로 합병증 등이 야기하지 않은 경위도 제외 (출산한 취업자-고용보험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사용)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찰서를 받아  민생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관할 지사에 제출  공단은 수급요건을 인정  급료 지급 일수 설정  통고

급료금액

1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급료적용 가능 기간동안 지급한다. = 4만3960원(1일)X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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