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집행유예 기소유예 위반 상황에선

아청법집행유예

기소유예 위반 상황에선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처벌은 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법적인 결과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될경우 기본적인 처벌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처분까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남양주 구리 안성 이천 파주 등 수도권, 지방 할것없이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만큼 관련 기관들 또한 보다 강력한 단속 방안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하기가 이전보다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겠죠.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아청법기소유예 등 법률 용어조차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건 자체가 힘들기만 할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아청법 범죄자로 의심받는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질타를 피할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숨어들기만 하는것 같은데요.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와 더 멀어지는 상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상황은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를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너무 늦지 않은 적기에 고양 의정부 광주 김포 용인 등의 변호인을 찾아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조언을 꼭 구해보셔야겠습니다. 전문적인 법 지식, 다양한 케이스를 통한 경험 등은 현실적으로 내 상황을 나아지게 할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 S의 혐의 / S의 사실관계 *

S는 반년 가까이 아동, 청소년 신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성매매을 하고,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까지 접근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수사를 거쳐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도 S를 수사한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 S 사건의 특징 *

S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또한 부과되고, 일정 직장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될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S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S는 일부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것은 맞지만 다른 여성들과도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조력 *

변호인은 S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이러한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그 외 일부 성매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하며 이에 대하여 판단해주실것을 호소하는 등 S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선고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도 S 변호인의 주장, S의 진실된 반성 모습, S의 현재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S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해, S에 대하여 일부 성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않았고, 다른 일부 성매매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의의 *

S는 변호인들의 도움 아래 재판 기관에서 진실된 반성의 모습,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받게 될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