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목적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료목적이라도 보통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만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재를 받는 약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이 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현재 통합, 개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과거에는 약사법에 의거하여 관리되었다면 현재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보통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취급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를 배제한 채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