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목적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목적이라도

 

 

보통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만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재를 받는 약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이 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현재 통합, 개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으며 과거에는 약사법에 의거하여 관리되었다면 현재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보통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취급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를 배제한 채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비단 마약류취급자가 의료목적으로 이뤄졌을지라도 그 정황에 따라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많은 이들은 마약류취급자로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등이 있으며, 취급자라고 하더라도 마약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어겼을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최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약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 중 하나므로 최대한 감형할 수 있는 참작사유를 내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전문 YK 마약전담센터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의뢰인을 1:1 상담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형사대표변호사가 책임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YK에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