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불구.. 선처 사례

최근 유명 래퍼가 대마초투약혐의로 줄줄이 입건되면서 대마초 등 마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마약범죄는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흔한 범죄가 되었는데요.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도 하며 중독성이 있어 국내에서는 재배와 그 사용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금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외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국내 국민들의 인식 역시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에 대한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쉽게 대마초에 손을 대기도 하고 필로폰 등 더욱 강도가 높은 마약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중독성이라는 마약의 특성 상 한번 손을 대면 끊기가 어려워 결국에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마약전과가 있는 상황에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언뜻 들으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여기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 A씨는 설상가상 동종전과가 있는 마약전과 범죄자였고 이 전에 동종전과들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전과도 많았던 의뢰인은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의뢰인의 공범 역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겹쳐 실상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YK 변호인은 의뢰인 A씨를 공판단계에서부터 변호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상관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YK 변호인은 마약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상사유를 통해 정상참작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논의하며 이전 사건의 판결문들을 제출하는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사건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종 마약전과로 인한 실형을 받은 적도 있지만 변호인들이 주장한 사유들을 대거 수용하였고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마약에 다시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마약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 변호인 역시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었으나 변론 가능한 모든 주장들을 피력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YK 마약전담팀은 이처럼 마약전과가 있던 A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작사유 등을 내세워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실상 의뢰인 A씨는 선처처분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 사건은 본 YK 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직접 의뢰인을 심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여러가지 조력을 단계적으로 펼치며 이 같은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던 의뢰인 A씨가 없었더라면 이 결과는 결코 마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구한 A씨의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만약 마약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전문 법조인의 적절한 조력을 구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YK 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는 20인의 변호인 체제로 더욱 심도 있는 사건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는 YK에서 조기에 조력을 구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