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소송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소송

 

 

대형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는카트를 밀다가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카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앞에 있던 B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카트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작은 타박상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만일 A씨의 잘못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B씨의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단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의 의료진의 실수 또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당연지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입니다. 결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죄명은 무척이나 가혹한 단어이며, 굉장히 치명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환자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를 할 경우 의사는 경찰 조사와 추후 입건이 되었을 경우 검찰 조사 또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확대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를 비롯하여 검찰 조사 시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가벼운 사건이 아닌 만큼 신중히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만일 의사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의 힘으로 의료사고소송 진행하다가 최종판결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와 앞으로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하여도 이에 따른 해명을 잘못할 경우 구속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일 것입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이 끝이 났어도 망인의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비를 해놓지 않을 경우 그 피해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소송은 의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사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매진하고 뒷일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YK법률사무소는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형사사건 및 의료사고에 관하여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보다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검사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의사출신변호사가 있으며 앞서 말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한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522-4745 또는 010-2923-05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